"'배달앱 사회적대화 '신속 타결' 없다면…소상공인만 자멸"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개별 단체의 일방적 주장만 갖고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플랫폼도, 소상공인 단체들도 서로 각자가 생각하는 상생안을 들고 와서 함께 고민해야 합의의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 진정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진=전국상인연합회장

이충환(사진) 전국상인연합회장은 2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로 합의의 시작부터 막는 행위보다는 일단 열린 자세로 참여해 이견을 좁혀나가는 단계가 필요한데, 현재 사회적 대화 기구에선 일부 단체로 인해 시작부터 잡음이 이어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0일 배달플랫폼(앱) 사회적 대화 기구를 6개월 만에 재개했다. 협의체엔 배달앱 ‘빅2’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쿠팡이츠가 들어와 있고, 소상공인 단체로는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 참여 중이다.

하지만 1차 회의부터 소상공인 단체간 잡음이 불거졌다. 공플협 등 일부 단체가 중개수수료, 배달비, 결제수수료, 부가세 등을 모두 합한 ‘총수수료율의 15% 상한제’를 강력히 주장하면서다. 전상연, 소공연 등의 단체들은 “일단 협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향적으로 접근했지만, 일부 단체가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자 1차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각 단체별로 차이점은 분명 있고 입장이 한곳으로 모이기 어려운 구조이긴 하지만, 이런 만큼 통상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는 게 중요하다”며 “개별 단체 입장만 계속 고집하면 협의체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협의에 있어 ‘무조건’이라는 건 없다”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배달앱도 일정 부분 베풀어야할 건 해야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다. 일단 제대로 된 협의가 하루 빨리 시작되지 않으면 그 시간 만큼 소상공인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회적 대화 기구는 배달앱들만 상생안을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지금처럼 소상공인 단체들간 의견차가 큰 경우엔 단체 차원에서도 각자 상생방안을 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같은 상황이면 반발만 커질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단체들도 1차적으로 각자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며 “배달앱이 내는 상생안, 소상공인 단체가 제출하는 안들을 모두 갖고 논의를 시작하되, 불합리한 건 삭제하고 조정하는 식으로 좁혀나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가장 쟁점은 단연 중개수수료율 조정이다. 2024년 상생협의체 당시부터 주요 안건이었는데, 올해 사회적 대화에선 무료배달 체계의 손질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이 회장도 무료배달의 비용 분담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소비자가 편리하게 배달을 이용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비용 부담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무료배달 비용 부담을) 자영업자에만 지우다보니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팔아도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안건들이 협의체에서 나와 논의돼야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회장은 배달앱 차원의 적극성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2개 배달앱 중에서도 사회적 대화 협의에 더 적극적인 곳이 눈에 보인다”며 “소상공인 단체 움직임과 더불어 배달앱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가 협의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달앱 사회적 대화 2차 회의는 오는 27일 개최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소상공인 단체들이 모두 모이는 별도 회의가 진행됐는데, 배민은 이 자리에서 기존 4km였던 배달 반경을 줄이되, 최대 7.8%였던 중개수수료율을 5%대로, 최대 3400원이었던 업주 부담 배달비도 2000원대로 낮추는 안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이런 안들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 이렇게 안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며 “배민이 제안하는 것처럼 여러 안들이 모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거다. 특성별로, 구간별로, 지역별로 약간의 차등을 두는 방안들도 전상연 차원에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만으로는 의견이 좁혀질 수 없다. 자칫 연내 결론내지 못할 수도 있다”며 “감정적으로 가지 말고 서로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진행해야 발전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