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전기차 보조금 구매자 직접 지급 방안 검토”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기차의 보급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구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 유튜브 캡처.

김 장관은 최근 기후부 및 김한용의 모카(MOCAR)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자동차 회사에 위임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직접 주는 게 어떻냐는 질문에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면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전문 유튜버로 유명한 김한용 ㈜김한용의모카 대표는 약 132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김 장관이 유명 유튜버와 한 채널에 나와 인터뷰에 나선 것은 대중 친화적 콘셉트를 바탕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보로 읽힌다.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절차에 따르면 구매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지급되고,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하면 된다.

김 장관은 현행 제도가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긴 하나, 자동차 회사가 대행하고 있다 보니 자동차 회사가 이를 감안해 차값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왕이면 돈 많은 회사에 주는 것보다 같은 값이면 소비자한테 주는 게 더 낫겠다”면서 “그게 더 효과적이라면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현실적으로 어렵진 않겠느냐고 되묻자 김 장관은 “요즘에 로봇이 발차기해서 수박도 깨뜨리고 그러던데, 그걸 못하겠느냐”면서 “제도적으로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말처럼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가능하다. 구매보조금은 구매자에게 직접 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구매자에게 일일이 보조금을 지급할 시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 있다보니 편의상 보조금 지급 절차를 두고 전기차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보조금은 법적으로 제작사한테 주는 게 아니지만, 현재는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최근에는 금융 기법들이 좋아졌으니 보조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후부 유튜브 캡처.

김 장관은 연간 전기차 판매 계획도 밝혔다. 현재 정부는 2030년 신차의 40%, 2035년 신차의 70%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해 처음으로 전기차 판매가 22만대를 넘었다”면서 “매년 전기·수소차를 10만대씩 늘려서 올해는 30만대, 내년은 40만대, 내후년에 50만대, 2030년에는 대략 60만대에서 70만대 사이까지 성큼성큼성큼 가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 시 최대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환 보조금 제도를 신설했다. 다만 내년부터는 보조금 100% 지급 대상 차량 가격을 5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그동안 내연차와 전기차의 가격이 같아지는 시점이 2025년 정도로 예측했는데 중간에 전기차 캐즘 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여전히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약간 비싼 상황”이라면서 “보조금 상한선을 낮추면 자동차 제조사들이 가격을 함께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관리 확대 대책도 예고했다. 최근 국내 전기차 충전기 고장 접수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보조금만 받고 관리를 안하는 업체가 많다는 지적이 일자 “향후 충전기 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불량률이 높은 사업자는 시장 참여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가 전기차 충전량을 강제로 제한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지난 2024년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화재 예방 충전기’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정부 주도의 사업이다.

김 장관은 “충전량 제어 목적이 아니라 양방향 충전(V2G), 에너지저장장치(ESS) 기능, 화재 예방 기술 등을 위한 스마트 기능 개발의 일환”이라면서 “충전량을 인위적으로 80%나 90%로 제한하지 않는다. 오히려 100% 충전 후 자동 종료 등 안전 기능 강화가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테슬라처럼 케이블을 꽂으면 자동 결제 및 충전되는 간편결제·충전(PnC) 기능이 국내에도 도입되냐는 질의에는 “올해 9~10월을 목표로 PnC 기능이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모든 충전소에서 차량을 꽂기만 하면 인증과 결제가 자동 처리되도록 시스템을 통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