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계대출 DSR 산출…금융권 자율관리 체계 도입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양적 규제 중심에서 질적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스스로 대출을 관리하도록 하는 자율관리 기준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가계부채·건전성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하는 감독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핵심은 DSR 적용 범위를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과 일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DSR 산출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권 자율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일률적인 규제로 대출을 억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가 차주별·포트폴리오별 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에 대한 건전성 점검도 병행된다. 금감원은 가계대출과 PF 부실이 맞물릴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연체율·충당금·자본비율 등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별 리스크를 정밀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단기 유동성 위기뿐 아니라 중장기 건전성 훼손 가능성까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는 금융권 책임 강화를 위한 감독 기조 전환도 담겼다. 금감원은 그동안 리스크 관리 실패를 시장 환경이나 외부 변수로 돌려온 관행에서 벗어나,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이 경영 전략과 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책무구조도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과 관리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검사와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성과보수 체계 개편도 이러한 책임 강화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금감원은 단기 실적 중심의 보상 구조가 과도한 위험 추구와 무리한 영업을 부추겨 금융사고로 이어져 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성과를 임원 보수에 반영하도록 유도해, 금융회사 스스로 위험을 통제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선택하도록 하는 유인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