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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으로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BDC는 증권사·자산운용사·벤처캐피탈 등 인가 업체가 개인 투자자 자금을 모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구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역시 이날 가결됐다. 아울러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엔 여야 합의를 마친 비쟁점법안만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 표결 직전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상임위원 이상현 숭실대 교수·비상임위원 우인식 변호사) 선출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정당이 추천한 인사의 임명·선출안이 부결된 건 이례적이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론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았으나 이 교수의 반(反)동성애 발언과 우 변호사의 친윤(친윤석열) 행보가 불거지며 반대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 이 교수는 ‘동성혼합법화반대 국민연합’에서 활동하며 반 동성애 활동을 했다. 우 변호사는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기각과 복귀를 주장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한 달 전과 똑같이 인권의 옷을 입을 수 없는 반인권적 인사들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로 추천했다”며 “저는 계속해서 국힘당 추천에 대해서 검증하고 반인권 인사들을 추천할 때 반대의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원으로 활동했던 서미화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두 후보가 반인권·반민주 후보라며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퇴장 직전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만이 국회를 운영하느냐”며 “다수결이라는 것이 마치 민주주의 원칙인 양 얘기하는데 타협과 대화가 없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라고 항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