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증시 체력 부족…금투세 시행 어려워"

김인경 기자I 2024.09.24 22:04:40

밸류업 지수 간담회
"금융세제 개편 포함 금투세 도입 시기·내용 논의해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증권 거래를 책임지는 한국거래소 입장에서 현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시기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은보 이사장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브리핑에서 금투세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환자에 대해 수술을 하려 할 때도 환자가 수술 받을만한 건강이 받쳐줘야 하는데 우리 주식시장에 금투세를 도입하기에는 체력이 미진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이사장은 현재 금융 세제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세제상으로 배당은 어떤 면에서 투자소득의 사전정산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며 “배당으로 장기적인 주식투자를 유도해나가야 하는데 펀드에서 배분하는 배당 소득이 종합소득 과세가 되는 문제가 주식 투자의 단기화를 부추기고 있어 금투세와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여부에는 “평가가 아직 이르다”라며 “거래소에 상장된 2600여개 기업들은 대부분 1인 대주주가 있다. 반면 일본의 주요 기업은 전부 다 연기금이나 금융사 등 대주주가 없는 소유 구조를 가졌다. 그런 차원에서 밸류업 진행의 속도가 조금 더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이 24일 거래소에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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