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내년 예산서 국방비 늘렸다…"부자증세로 메꿀 것"(종합)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고준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총 5조8000억달러(한화 약 7100조원) 규모의 새 예산안을 공개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전년(6조100달러)보다 줄였지만, 국방예산과 보건예산 비중은 늘렸다. 억만장자 초부유층에 대한 세목을 신설하고 법인세율을 상향하는 등 이른바 ‘부자 증세’를 통해 메꾸겠다는 설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10년간 1조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내용도 예산안에 담았다.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란 평가다. 하지만 야당이 국방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 중·러 겨냥해 국방 예산 증액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국방 및 보건예산 증액을 골자로 한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2023년 회계연도는 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까지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국방예산을 8130억달러로 책정했다. 이 가운데 7730억달러는 국방부에 배정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지원 예산과 우크라이나 지원예산에도 각각 69억달러와 10억달러가 배정됐다. 특히 국방부 배정 예산은 전년대비 8.1% 늘렸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졌기 때문으로 읽힌다. 중국 급부상에 대한 억지력 강화 역시 중요한 과제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예산은 국가 방위 전략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며 “또 러시아를 포함해 북한, 이란 등에 대한 억지 태세 유지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외에 최근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한 북한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울러 코로나19를 포함한 보건 관련 예산에 106억달러를 배정했다.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관련 예산 210억달러 역시 들어갔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발표한 2022 회계연도 예산안(6조100억달러)보다 감소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10년간 1조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면서 지난해 확장 재정 기조에서 전환했음을 분명히 했는데, 하반기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물가를 잡아 이탈하는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세수 늘리기’ 부자증세 추진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2조5000억달러 규모의 신규 세수를 포함하고 있다. 전체 예산을 줄이면서 재정적자도 축소하기 위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위 0.01% 최상위 소득자와 1억달러 이상 자산가를 대상으로 미실현 자본 이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20%의 최소 세금을 부과하는 세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억만장자 최저 소득세’(Billionaire Minimum Tax)로 명명했다.

이밖에도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고,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도 39.6%로 인상하기로 했다. 부자들에게 돈을 더 걷어 급증하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식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은 역사적인 재정적자 축소, 국내외 안보에 대한 투자, 모든 사람이 성공 기회를 얻는 경제 등을 위한 약속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 공화당 “국방예산 부족…증가율 최소 5% 이상이어야”

야당이 벌써부터 국방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등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예산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가장 큰 결함으로 국방 예산 부족을 들었다.

그간 매코널 대표는 “과거 수십년간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 현대화를 중시해왔다. 이에 반해 우리는 그 뒤에 머물러 있었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행보를 감안할 때 바이든 정부가 국방 예산을 늘렸음에도 절대적인 수준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예산 증액 정도를 정할 때 지금이 인플레이션 상승기인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향후 물가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해 이를 고려해서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국방부는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이번 국방 예산 증가율이 1%라고 설명했다. 실질 증가율이 최소 5% 이상이어야 한다는 공화당의 주장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것이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오늘 발표한 백악관 예산안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극도로 좌편향적인 생각이 드러난다”며 “어느 때보다 위험한 시기에 예산안에 담긴 국방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