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장관은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라면서도 “지금까지는 경찰에 이제 계급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경찰 계급 체계 안에 있지 않으면 경찰청장이 될 수 없지 않나. 그런 것도 사실은 경찰 내부의 문제를 제대로 극복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의가 함께 되어야 할 대목”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현재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장으로부터도 일상적인 지휘를 받지 않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혹시 이런 시스템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민간 조사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유 대행은 “핵심은 두 가지인데 경찰 내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외부성과 결정에 귀속력이 있어야 한다는 귀속력이다”라며 “앞으로 행안부와 의논해서 만들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