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여의지하도로 스마트톨링 등 7000억 민간투자사업 의결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양천구 신월IC와 영등포구 여의대로를 연결하는 서울시 신월여의지하도로(제물포터널)에 ‘스마트톨링’을 도입하는 사업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제물포터널 노선도.(자료=기획처)

2개 안건 심의·의결

기획예산처는 27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2026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7000억원 규모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서울시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BTO, 5000억원) 실시협약 변경안을 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양천구 신월IC와 영등포구 여의대로를 연결하는 연장 7.53km 왕복 4차선 지하 고속화도로다. 이번 실시협약 변경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무관청 요구, 법령 제·개정, 자금재도달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무관청 요구는 △무정차 통행료 납부체계(스마트톨링) 도입 △내부 정화시설 구축 △24시간 운영 등이다.

기획처는 이번 협약이 변경될 경우 향후 통행료 인하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안건은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2000억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이다. 해당 사업은 구미·칠곡지역의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와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바이오가스화시설(처리용량 575t/일)을 설치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3년말 바이오가스법 시행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통합 처리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처는 기존 구미시·칠곡군 7곳에서 폐기물 종류별로 개별 처리하던 시설을 1개 시설로 광역화·통합화해 지역 내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처)

신산업 중심 전환

아울러 위원회는 그동안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됐던 민간투자 정책의 판을 전면 재편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물길을 돌려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임 대행은 “지난 30년간 민간투자는 도로·철도 등 전통적 SOC를 조속히 확충하는 등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는 신산업 분야의 투자수요 증가에 긴밀히 대응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신속히 개량하여 국민 삶의 질과 안전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존 민간투자의 틀을 넘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민자 활성화, 민자에 국민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