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유은길 경제전문 기자] 한미 관세 타결 이후 한국의 대미 진출 전략이 ‘비용·규모 우선’ 중심에서 벗어나, 보조금·수출통제·안보검토 등 지정학·정책 변수를 사업계획의 핵심 요소로 반영하는 ‘정책·리스크 내재화(Policy-aware)’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정영호 K-MidSouth Nexus 대표(전 휴스턴 총영사)는 지난 7일 이데일리TV ‘어쨌든 경제’ 방송에 출연해 “미국 시장은 이제 대규모 보조금·산업정책(CHIPS법), 안보 규제(CFIUS·수출통제), 친우(友)공급망(friend-shoring) 기조가 작동하는 곳”이라며 “한국 기업과 정부가 ‘시장+정책’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로컬 콘텐츠 상호인정’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휴스턴 총영사 재직 당시 느낀 것은 미국의 로컬 요구를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었고, 따라서 ‘한미 공동투자·공동인증’ 등 상호 혜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보조금과 세제 연계 문제도 핵심 과제”라며 “미국 주정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 경쟁에서 불리한 한국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세액공제나 R&D 보조 등 보완 인센티브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조지아 구금 사태로 관심이 높아진 한미 간 비자협정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사건 이후 한국 측과 협의를 시작했고, 전문 인력 파견·비자 문제를 논의하는 워킹그룹이 구성된 것으로 안다”며 “제도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완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서 기술력과 공급망 측면에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단기적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진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내 사업에서 어려움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조지아 사태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지만 미국 진출 자체를 포기할 정도의 근본적 장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 진출 시 파견 인력의 비자 유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파견 목적이 출장인지, 현장 설치·교육인지에 따라 비자 유형(B-1, ESTA, H-1B, L-1 등)이 달라지는 만큼, 전문 이민법인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고도 기술 설비의 설치나 운용 교육처럼 현장 체제 구축을 한국 인력이 담당할 경우 비자 허용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영호 대표가 출연한 ‘어쨌든 경제’는 이데일리TV의 대표 경제 시사 프로그램으로, 유은길 경제전문기자(한성대 부동산대학원 교수)가 진행하며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TV와 유튜브에서 생방송된다.
한편 오는 11월 13일 오후 3시 서울 강남 언주로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는 국내 최초로 ‘한국기업의 텍사스 진출 성공 전략’ 세미나가 열린다. 정 대표는 이날 직접 강연자로 나서 텍사스 주정부의 인센티브, 세금정책, 법인 설립 절차 등을 소개하고 업종별 투자 규모에 따른 혜택과 주요 성공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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