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싱크탱크, 석화 등 주력산업에 100조 정책자금 제안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사업 재편 등 이재명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해 민간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롯데케미칼 대산 공장 (사진=롯데케미칼)

임규빈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공개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금융의 역할’ 보고서에서 “국가재정의 여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국가재정의 한계를 채워줄 금융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산업 재편을 위해서는 정책금융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AI·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100조 원 규모 ‘국민펀드’가 대표적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 재정과 연기금·한국산업은행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모펀드에 50조 원을 투자하면, 민간금융과 개인 투자를 50조 원 이상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 연구위원은 AI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3조 원 규모 ‘AI 스케일업 코리아펀드’를 민관이 50대 50으로 출자해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데이터센터 론펀드(인수 금융에 투자하는 펀드)와 AI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권 그래픽처리장치(GPU) 공동펀드 조성 방안 등도 보고서에 담겼다.

임 연구위원은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 위기 극복과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2025~2027년 100조 원에 이르는 정책자금을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 구조조정 태스크포스를 상시 운영하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엔 금융·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 내용이다. 이외에도 연(年) 40조 원 규모 벤처투자 육성, 지역성장펀드조성, 방산금융 패키지 일괄 제공, 소상공인 임차보증금 유동화 지원, 보험사 주도의 요양사업 대형화 등도 보고서에 담겼다.

임 연구위원은 이 같은 민간 금융사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바젤 III 자본규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