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법학회, 해사법원 설립 방안 제시..학술대회 개최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해법학회는 오는 21일 여의도 선주협회에서 해사법원 설치를 주제로 한 2017년 봄철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해상사건 전담부의 1년간 성과를 살펴보고 해사법원 설립 이유와 해사법원 설립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김인현 한국해법학회 회장

김인현 한국해법학회 회장(고려대 교수)은 “그동안 우리나라 대다수 해상사건의 법률분쟁은 영국에서 처리돼왔다”며 “우리 수요자들에게 보다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해사법원 설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법학회는 지난 2015년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국제학술대회와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으로 작년 2월 서울과 부산에 해사전담부가 설치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9일에는 서울에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해법학회 제안의 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대표발의로 입법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