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거래만으론 수익성 한계…사업자 수익 다각화 길 터줘야"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미국 정부는 청정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하며 480조원 규모 예산 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우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통과됐으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없다.”

류준우 그리드위즈(453450) 사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기업이 중장기 계획을 갖고 투자를 하려면 정부가 예산을 비롯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놔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리드위즈는 2013년 일찌감치 분산에너지 시장에 뛰어들어 국내 최대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으나 경영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으며, 기대해 온 분산에너지법의 내용도 충분치 않다는 게 그의 솔직한 심정이다.

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왼쪽 4번째)을 비롯한 분산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현 전기요금 체계 아래선 한전 이기기 어려워”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쉽게 말해 전기를 쓰는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에서는 발전 사업자가 전기공급 독점 사업자인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력을 팔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또 발전소 주변은 저렴하게 전기를 쓰게 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지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은 물론,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 완화에도 산업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와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공통된 의견이다. 가장 큰 문제는 분산에너지가 활성화하려면 이를 추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키워야 하는데, 이들 사업자의 경쟁자가 밑져가면서 전기를 파는 공기업 한전이라는 점이다.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전력판매형 가상발전소(VPP) 같은 분산에너지 신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발전기업으로부터 전기를 더 싸게 사서 소비자에게 더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이것만으론 밑지며 팔고 있는 한전을 이기기 어렵다”며 “결국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전력 보조서비스 시장 참여를 통해 수익모델을 다각화해야 하는데 이 역시 관련 시장이 충분치 않아 외국 사례처럼 큰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전기요금 정상화와 함께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제도 기반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미흡한 정부 초기 정책 설계에 사업자 ‘반신반의’

어려움 속에서도 분산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온 사업자들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계기로 분산특구 내에서 다양한 신사업을 모색 중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통합발전소(VPP) △전기차와 전력망 간 양 방향 전력 송전 기술(V2G) △히트펌프 △전력수요관리(DR)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사업이 분산특구 내에서 성공해 전국으로 확산한다면 현실적 한계에 부딪힌 국가 차원의 전력망 구축 어려움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아직 미흡하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ESS·VPP 사업을 펼치고 있는 LS일렉트릭의 임일형 에너지DX 팀장은 “분산에너지를 위한 저장전기 판매 사업을 하려면 값이 싼 심야 시간대 전기를 사서 낮 시간대 판매하면 되는데 현 국내 제도 아래에선 이 사업 모델 성립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며 “관련 정책·제도를 바꿔야 하는 부분인 만큼 정부가 분산에너지진흥센터에 힘을 실어줘서 업계와 더 활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기업으로선 정책적 불확실성 역시 우려 요소다. 홍성민 한화큐셀 분산에너지사업팀장은 “우리는 국내 ESS 산업의 선두주자였으나 2020년 전후 ESS 화재가 이슈가 되며 큰 어려움에 빠진 적 있다”며 “전력계통 안정화라는 큰 목표 아래 정부가 정책 안정성을 제공해야 기업 역시 활발히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부도 분산특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신사업·신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계속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전력 도매시장에 지역 차등 요금제가 도입되고 내후년엔 소비자 요금도 지역별로 차등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지원사업(미래 지역에너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은 단기적인 설비 투자에 국한돼 있고 그나마 예산 규모도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79억원(2025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류준우 사장은 “설치보조금 같은 설비투자(CAPEX) 중심의 정부 지원으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장기적인 사업모델 유지를 위한 운영(OPEX) 관점의 인센티브 지원이 계속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임일형 LS일렉트릭 에너지DX팀장, 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 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주성관 고려대 교수,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 (아랫줄 왼쪽부터)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이옥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조홍종 단국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