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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구리 세계 5위, 철 6위, 아연 6위, 니켈 5위, 우라늄 5위의 수입국이다. 수입 의존도는 국내 자원개발의 침체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95년에는 70%이던 수입 의존도가 2010년 94.8%까지 높아졌으며, 지난해에는 92.5% 였다..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광물자원의 양이 10%도 되지 않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럼에도 석유, 가스는 파동이 일어나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높지만, 광물자원은 그렇지 않다. 석유는 소비자들이 직접 비용을 지불해 사서 쓰고 있지만, 광물은 직접 사서 쓰지 않는다. 니켈이 자동차가 되기도 하고, 희토류가 핸드폰이 되고 있다. 우라늄과 유연탄은 전기가 된다. 광물은 이렇게 관련 산업의 중간재로 사용되다 보니 체감지수가 낮다.
또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연쇄적으로 생산비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기초 소재인 수입 원료의 가격이 상승하면 부품과 소재 원가가 상승하고, 이는 제품가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 요소는 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 자원확보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큰 틀에서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 해외 자원개발을 해야 하는 이유는 광물을 직접 수입할 때에는 광물 가격의 약 20~45% 생산자 이익과 판매가의 약 0.5~2% 유통 마진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직접 개발하면 생산 원가로 싼 값에 광물을 확보할 수 있다.
글로벌 광물 시장은 198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공급자가 가격 결정을 주도하는 공급자 시장(Seller’s Market)의 특징을 띠고 있다. 주요 자원기업들은 M&A를 통해 대형화하면서 강해진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자원 가격을 인상 내지 조정하고 있다.
전기의 경우 유연탄과 우라늄은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약 50%를 차지하지만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광물 가격 상승으로 연료비는 늘었지만 전기요금에 반영시키지 못하자 한국전력의 적자 폭은 늘어나고 전기요금을 인상하자니 오르는 물가 때문에 쉽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는 철강, 조선, 전자, 자동차산업 등 주력산업이 총수출의 34%를 차지하며 이는 수출액 세계 7위를 달성케 한 원동력이다. 그러나 원재료를 대부분을 수입함으로 인해 가격이나 수급 상황에 따라 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는 큰 약점을 안고 있다. 일례로 철강의 후반 가격이 16% 인상될 때 조선업계의 가격 경쟁력은 4%, 자동차 업계의 가격 경쟁력은 1.5%가 하락한다. 이처럼 광물자원의 자급률이 낮은 것은 국내 산업에 매우 높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광물을 국내든 해외든 직접 개발을 통해 비싼 마진을 치르지 않고 생산 원가로 광물을 확보한다면 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휠씬 줄일 수 있다.
특히 국내 광산개발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국내에도 금속광물이 많이 매장량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가채매장량 기준 구리 1341만톤, 납과 아연 8809만톤, 몰리브덴 5174만톤 등이다. 문제는 채산성이 나오지 않아 개발이 안되고 있는데 정부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탐사 및 시추 지원을 비롯해 환경 규제 완화, 개발에 따른 대폭적인 융자 지원 등을 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전 세계 자원시장은 각국의 자원 쟁탈전으로 인해 개발 여건이 양호한 광산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 광물의 가격이 높든 낮든 수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국내외 자원개발을 통해 좋은 품위의 광산을 찾아서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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