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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숨진 양평 공무원 '강압수사' 조사중…변호사 권한 검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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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5.10.14 16:26:31

특검 "명복 빌어…수사방식 등 되돌아 볼 것"
공무원 변호사 조서 열람은 법적 검토 필요

[이데일리 성가현 수습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관련 조사를 받다 숨진 공무원에 대해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 측 변호사가 강압 조사 확인을 위해 신청한 관련 조사 열람 등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의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A 씨의 변호를 맡은 박경호 변호사가 14일 오전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A 씨가 남긴 메모 내용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상진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정례브리핑에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관련 조사를 받고 숨진 공무원 A씨에 대해 “고인의 영결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명복을 빈다”며 “수사방식 등 기존에 했던 것을 되돌아 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압 및 회유는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감찰에 준하는 경위 조사는 진행 중이다”라 밝혔다.

특검팀은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박경호 변호사의 조서 열람 등 신청 내용을 이날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사 위임계약이라는 것이 위임인이 사망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게 민법상 규정이고 변호사 위임계약도 해당 조항을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변호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전날(13일) ‘강압 수사 의혹’을 확인하고자 피의자 신문조서 및 심야조서동의서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한 바 있다.

A씨가 심야조사 서면동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적절한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야조사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서도 “조서 내에 ‘심야조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고, 수사기록 확인서에도 심야조사 동의 기재가 있을 뿐 더러 전체적인 확인서에 서명 및 날인이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A씨는 별도의 장소에서 따로 휴식을 취했다”며 “저녁시간에도 독립적인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 설치된 A씨 추모 분향소에서 특검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사 과정 자체가 가혹행위였다며 특검팀이 억지로 고인의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간마다 휴식시간이 주어졌어도 계속적인 압박 속에서 조사를 받았고, 심야조사 동의서는 서면으로 받게끔 돼 있지만 서면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기 양평군청 소속 개발부담금 담당 부서 공무원으로 지난 10일 오전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김건희 일가가 공흥지구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돼 지난 2일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받고 8일 뒤 숨진 것이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SNS에 공개한 A씨가 조사 후 작성한 메모에는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치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등이 적혀 있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 이기훈씨가 목포에서 체포돼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으로 호송되어 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어떤 사유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는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 등과 함께 삼부토건이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홍보하며 주가를 띄우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369억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부회장이 삼부토건 정관에 없는 부회장 등의 직함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테마주로 회사가 알려지도록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부회장이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웰바이오텍의 주가를 조작했다고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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