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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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특별계정에 남은 부채는 약 1조 5148억원으로 추산된다. 운영을 1년 더 연장하면 예보료 1조 5276억원이 해당 계정에 추가로 들어와 모든 부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7년 말 이후에는 각 업권별 고유계정의 정상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별계정이 정리되면 각 업권이 예보료 100%를 고유계정에 쌓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예보료와 별도로 내던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0.1%)도 내년 말 납부가 종료될 예정이다. 각 업권 고유계정의 목표 규모 정상화가 시작되는 시점에 예보료율 부담 여력도 한층 개선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예보료 납입 구조 변화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해 예보료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28년 납부 예보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쟁점은 업권별 인상 폭이다. 현행 업권별 예보료율은 △은행 0.08% △금융투자 0.15% △생명보험 0.15% △손해보험 0.15% △저축은행 0.40%다. 예보가 외부 연구용역을 토대로 처음 제시한 인상안은 은행 0.13%, 금융투자 0.22%, 생명보험 0.40%, 손해보험 0.50%, 저축은행 0.54%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각각 약 2.7배, 3.3배로 높아진다.
각 업권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인상 폭을 낮춘 수정안도 나왔다. 지난달 30일 열린 예보료율 개편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는 생명보험은 0.2% 후반대, 손해보험은 0.3% 후반대, 저축은행은 0.4% 후반대로 요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상 폭이 여전히 감당 가능한 수준보다 높다는 입장이다. 또 요율 산출 근거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예보는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산식과 수치를 업권에 설명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세부 산출 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달 중 개별 금융사들까지 포함한 협의를 진행해 접점을 찾을 계획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데 어떤 변수를 사용했고, 세부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반영했는지까지 확인해야 인상 폭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다”며 “현재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조정안도 현재 요율 대비 인상 폭이 상당하기 때문에 추가 협의에서는 업권이 감당할 수준인지 정책적 판단도 추가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