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과학기술 분야 병역특례 확대에 '공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 병역 특례와 관련해 확대 필요성은 인정했다.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에서 이 대통령은 “대체복무 확대가 병역 의무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갈등 요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 복무 영역이 넓다는 점을 거론하며 확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군 구조 개편 구상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보병 중심의 병력 숫자 체제였다면, 이제는 장비와 무기의 경쟁이 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장비·무기체계 중심으로 군 체제를 바꾸고 병력을 전문가로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복무 시간이 ‘청춘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첨단 무기체계와 장비를 익히는 기회가 되도록 제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드론부대 고도화처럼 연구를 목적으로 한 부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공군 복무 중인 한 군인은 처우가 개선돼 병사 신분으로도 이론 공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초과학은 이론과 실증 사이의 격차가 큰 만큼, 복무 중 연구 현장에서 뒤처진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복무 중에도 연구개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도전하는 과학자,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단기 성과 중심의 연구 지원 관행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가가 기초과학과 인문 분야까지 장기 관점에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과학은 성과가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먹고살기 힘들어서 그랬던 측면이 있지만, 기초과학과 연구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길게 멀리 보면 기초과학, 인문 분야에서도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했다.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며 연구 투자의 방향을 일부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본적인 부분에서 연구 투자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연구 역량 강화와 지방 인재 양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