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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표

이재명 2심 선고 앞두고 사법부 압박하는 여야

김유성 기자I 2025.03.25 15:57:18

민주당 "유죄판결 나오면 사실상 사법살인"
국민의힘 "항소심 판결 승복 입장 밝혀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 외에 대안이 없는 민주당은 그의 무고함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며 여론전에 나선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2심 판결에서 이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상 사법 살인”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한 “검찰의 부실한 기소를 꼼꼼히 따졌던 재판부가 정략적 사법 살인의 압박에 굴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을 주장해 온 사법정의실현·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전면에 나서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존재하지 않는 죄를 만들어 억지 기소를 했다”며 “재판부가 검찰의 왜곡된 주장을 받아들여 허위사실 공표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를 직접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표가 2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까지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것도 2심 판결에 불복하는 동시에 당내 비명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해석했다. 그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동시에 당내 비명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유지되면, 여권은 물론 비명계로부터 불출마 압력을 받게 된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 대표 교체론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실제 실현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를 대체할 대항마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한 비명계 인사는 “지난 총선 때 공천 등을 통해 잠재 경쟁자들을 모두 떨궈낸 상태”라며 “싫어도 (이 대표 체제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는다면, 그야말로 날개를 달게 되는 셈이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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