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소비자보호 원점서 재검토…시장 안정 조화롭게 달성"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2026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를 금융소비자보호 원년으로 삼고 전사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현재 여건과 감독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며 “연말 (소비자보호) 이행성과 결과를 자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마련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패러다임을 ‘소수 피해자 사후구제’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금융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쳐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선진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도입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형식적으로만 이행된다는 판단에 따라 모범규준 강화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1월 중 실시한 8대 금융지주 특별점검 결과를 반영해 이사회 독립성을 높이는 등 개선 과제를 만들어 낼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내로 지배구조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두고서는 “주가조작이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자리잡도록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금감원은 연초 시장감시 조직과 합동대응단을 확충했으며 앞으로는 개별 종목 뿐만 아니라 다수 종목과 연계된 혐의군 등을 적출하도록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금감원 내에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거래 적발·처벌의 신속·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금융회사의 IT 의존도가 확대되는 상황에 금감원은 해킹·전산장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IT 리스크를 조기 식별·분석해 신속 대응하는 사전예방 체계로 전환하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한다. 보안취약점 사전 식별 및 분석을 강화하고 중대 취약점 미보완 또는 IT 고위험 리스크 보유사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 과제인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금감원은 모범자본 공급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증권사 등 금투업계와 중소·벤처기업 간 정보와 수요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민간 중심 쌍방향 모험자본 공급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원활한 시장 안착 등을 통해 모험자본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두 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