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도 저리에 100만원 대출?…K-민생지킴대출 지원대상 도마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금융 대출 상품인 ‘K-민생지킴대출’을 내년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지원 기준에 소득 요건을 없애면서 연봉 1억원이 넘는 ‘초고소득자’ 약 16만 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금융위 예산안에는 ‘K-민생지킴대출’ 사업 30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금융위는 정부재정과 민간자금을 바탕으로 내년 총 6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미지=AI 생성)

해당 사업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인 국민을 대상으로 최초 100만원을 10년 만기 4.5%의 금리로 제공한다.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만기 2년 12.5% 금리로 빌려준 것과 비교해 지원 대상과 내용이 확대됐다.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여, 적정 금리로 생계비를 구하기 어려운 서민·금융약자가 정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지원 기준에 소득 요건을 없애면서 초고소득자까지 지원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KCB 신용평점 기준 신용 하위 50% 국민 중 약 16만 명은 연소득 1억원 초과의 초고소득자로 나타났다. 소득 요건이 없는 만큼 이들 초고소득자들도 대출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사업과 비교하면 저소득자에게 집중되어야 할 정책자금이 분산되는 양상은 더 분명히 드러난다. K-민생지킴대출의 전체 지원 대상자 수는 2004만 명으로 불법사금융예방대출(673만 명)과 비교해 3배 가까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소득 요건(3500만원 이하→폐지)과 신용 요건(하위 20%→하위 50%)이 동시에 완화되면서다. 만약 신용 요건을 하위 50%로 완화하면서 소득 요건은 기존처럼 3500만원 이하로 유지할 경우, 지원 대상은 약 1504만 명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는 “신용평점 하위 50% 중 상대적 고소득자가 상당한 상황에서 소득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저소득자에게 집중되어야 할 정책 자금이 분산돼 정책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초고소득자까지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를 위한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에는 다소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소득 요건 없이 상품이 출시될 경우 비교적 생계 압박이 크지 않은 고소득자들의 저금리·초장기 대출 수요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공급 여력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정된 정책자금이 고소득층으로 분산될 수 있는 설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과감한 금융지원을 주문한 것과도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의 100만원·10년 만기 대출 방안을 보고받고 “대한민국의 국가 역량이나 재정 역량을 고려할 때 너무 약하다”며 이자 몇백 퍼센트라도 주고 급전을 쓰겠다는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정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 개선 방향에 대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신용평점 하위 50% 국민의 소득구간별 분포,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소득구간별 현황, 저소득 집중 지원 필요성 및 고소득 지원에 따른 재정 여력 분산 가능성 등을 고려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