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드론 전력 과시…軍, 논란의 드론작전사 3년 만에 해체

[이데일리 김관용 김인경 기자] 북한이 핵·미사일과 무인기 등 비대칭 전력의 개발·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수공업 분야 핵심 간부가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핵무력 증강을 정당화하는가 하면, 다양한 공격용 무인기와 집속탄두의 위력을 잇따라 공개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윤석열 정부에서 창설한 드론작전사령부를 3년여 만에 해체하고 국방드론본부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연습인 ‘아이언메이스’(Iron Mace·철퇴)를 “가장 극악한 핵전쟁 시연”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핵역량 강화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달 16일 한국의 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 시험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31일에는 전술탄도미사일 집속탄두 위력평가시험을 직접 지도했다. 군수공업부 고위 간부가 핵무력 정책을 직접 옹호하고 무기시험까지 주도하는 것은 북한이 관련 전력 개발과 배치를 상시적인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2일 경기 포천에서 국방드론본부 창설식을 개최했다. 기존 드론작전사의 작전임무를 육군·공군 및 해병대로 이관하고, 신설 본부는 전투발전과 소요기획, 기술실증 및 획득지원을 담당한다.

2023년 9월 출범한 드론작전사는 창설 당시부터 각 군과의 임무 중복과 부족한 전력 등으로 졸속 창설 논란을 빚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존치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일반이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사령부 본부 정원 280명을 100명 규모로 줄였다. 또 드론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력의 획득 절차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의 드론 개발과 도입 속도가 북한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방위사업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관련 입법과 조직적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블루 UAS’를 참고한 상용드론 군용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우수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한다. 근거리 정찰드론과 소형 자폭드론 등 저비용·소모성 드론 2만대 이상을 확보하고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K-LUCAS)도 전력화할 계획이다.

2일 경기도 포천 국방드론본부에서 열린 창설식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