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 "임대사업자 규제 풀어야"…전세난에 정책 수정 요구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전세난이 심화하자 여당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가 전세 물량을 줄이고 월세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조차 구하기 어렵고 전셋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며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존 주택이 전세시장에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양도세 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해 왔다. 이에 시장에서는 집주인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을 매각하거나 직접 거주하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화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정부 정책을 믿고 임대사업에 참여한 민간임대사업자들이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공부문의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규제에 따른 시장 위축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거주 요건 강화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갭투자(전세 낀 매매)와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으로 기존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한시적인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가 반복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며 “두세 달마다 찔끔찔끔 유예하면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 조치를 되돌리고 준주택 제도 활성화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적하신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에 있다”고 답했다.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감소한 영향이 지난해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홍 장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일부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과 경기 일부에 국한돼 있고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거론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면서 정작 정비사업 주택 거래는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당 황희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상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황 의원은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세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지위 승계를 제한하면 주택을 팔고 싶어도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각을 하고 싶어도 매각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무주택자나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가 매수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 도심의 국유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초동 법조타운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약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서초동 법조타운 전체 약 7만8000평을 활용하면 9757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자체 추산을 제시했다.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법원·검찰 등 관련 기관 이전에 필요한 입법도 추진하자는 구상이다.

황 의원은 “강남 한복판에 그만한 국유지가 없지 않느냐”며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홍 장관은 “공공청사라든지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홍 장관은 체육인과 해외 건설 근로자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경태 무소속 의원은 유니버시아드 등에서 메달을 한 차례 딴 선수도 특별공급을 받고, 해외 건설 근로자에게는 반포·대치 등 고가 아파트까지 특별공급된 사례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홍 장관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며 “추천 기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