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조속히 마련…민생경제 안정에 총력”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조속히 내놓고 제조·건설업 등 고용 부진 업종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투자를 촉진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정부는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고 제조·건설업 등 부진 업종에 대해서도 맞춤형 고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10만 8000명 늘어 증가 폭이 4개월 만에 10만명대를 회복했다. 그러나 청년층과 제조·건설업의 고용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구 부총리의 진단이다.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과 이상기후가 고용과 물가에 미칠 영향을 경계했다. 그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역대급 폭염, 일부 지역의 가뭄이 겹치며 고용과 물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동전쟁과 이상기후의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투자와 창업 지원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창업 열풍을 조성하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속력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 투자가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중동전쟁 대응 상황과 폭염·가뭄 대비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안정방안, 현장 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폭염과 가뭄에 따른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며 생육과 피해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배추·무와 과수, 과채류 농가에 약제·영양제를 할인 공급하는 데 22억원을 투입하고 차광도포제 공급에도 3억 6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양식장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액화산소 공급장치와 차광막 등 대응장비 보급 예산도 지난해 58억원에서 올해 94억원으로 늘렸다. 피해가 우려되는 양식장엔 긴급 방류 등 현장 지도에 나선다. 배추·무 등 정부 비축 물량은 수급 상황에 맞춰 방출하고 추석 성수기까지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도 최대 50% 지원한다.

기업 투자와 관련해선 기업 수요가 있지만 규제 등에 막혀 지연된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신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구 부총리는 “막힌 투자는 뚫고 현장의 애로는 해소하겠다”며 기업 투자와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엔 이차전지 제조업뿐 아니라 리튬·니켈·코발트 등을 재활용하는 자원재생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약 10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은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약 2조 5000억원의 투자를 앞당긴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선 바이오 기업이 인접 부지를 활용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해 약 53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또 정부는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을 고정형 중심에서 협동·이동형 로봇까지 포괄하도록 개편한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로봇·방산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성능기반 화재안전설계를 도입한다. 신산업과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등에 필요한 경우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내 제한업종 계획구역의 지정 한도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정부는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도 신속히 추진한다. 이달 중 2차 모집을 공고해 오는 10월 초 합격자 1만명을 선정하고 지역 오디션과 대국민 경연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오는 11월까지 170개 전문 보육기관을 통해 밀착 멘토링을 제공하고 글로벌·대학·청소년·소셜벤처 등 특화 리그도 운영한다. 창업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은 공공시스템 수준으로 강화하고 다면평가와 인공지능(AI) 검증을 도입해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