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세종대왕' 발언에…與 "오만한 궤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세종대왕을 언급하며 여권의 사법 개혁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오만한 궤변”이라고 맹비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종국제콘퍼런스’의 개회사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말했다.

“관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끝없는 재판 지연과 고무줄 잣대 판결, 제 식구 감싸기로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 불신을 만들어 낸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민본’과 ‘민심 수렴’을 거론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야말로 세종이 꿈꿨던 ‘민본 사법’을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정당한 개혁 요구를 ‘왕권 강화’로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며 “만약 스스로 개혁하기를 거부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 왕국을 고집한다면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