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강조한 경제 투톱…정책 엇박자 우려 줄여야[기자수첩]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기 위해 한은을 찾았다. 취임한 지 엿새 만으로, 중간에 추석 연휴가 나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행보다. 구윤철 전 부총리는 취임 뒤 한 달여 후에 한은을 방문한 바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이 28일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을 방문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영접을 받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번 방문으로 정책 공조에 대한 의지와 신 총재에 대한 예우를 함께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형식이 곧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 물가 안정과 관련 재정·통화 정책의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와중에 당국 수장의 첫 만남이 신속하게 성사됐다는 점은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역대 최대인 821조원 규모로 책정하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정으로 돈을 푸는 가운데 물가를 잡으려 통화정책은 조이는 상황은 한쪽에서는 액셀러레이터를, 다른 쪽에서는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양새다. 이같은 엇박자가 길어지면 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 안정 효과는 반감되고 물가 상승과 이자 부담 증대의 이중고는 고스란히 가계 몫이 된다.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장 큰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정책 공조가 늘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재정은 민생 경제 안정과 잠재성장률 제고라는 목표가 있고, 통화정책은 물가·금융안정이라는 책무를 진다. 건전한 성장이라는 방향은 같더라도 그 역할은 다소 다를 수 있다. 다만, 민생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물가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만큼은 두 기관은 같은 곳을 보고 있다. 신 총재와 이 부총리도 공동의 목표로 물가 안정을 첫 손에 꼽으며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부총리는 취임 직후 첫 간부회의에서 민생 정책의 우선순위로 물가 안정과 양극화 완화를 꼽았고, 신 총재는 재정·통화정책 엇박자 우려에 재정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쓰인다면 오히려 통화정책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이미 2회 연속 금리를 올린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말이 구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재정 운용에서도 그 기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다.

이창용 전 한은 총재의 최근 발언도 되새겨볼 만하다. 이 전 총재는 지난달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년 성장률까지 3%에 가깝게 나온다면 정부가 굳이 확장적 재정으로 경기를 더 끌어올리려 하기보다 향후 불확실성 대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세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데도 재정을 계속 푸는 것은 경기를 과열시켜 물가를 끌어올리고 성장의 지속성에도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