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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후부의 주요 일문일답이다.
-전체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지출 구조조정은 어떻게 이뤄졌나.
△이번에 기후부는 2조 7000억원 상당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 햇빛소득마을의 지원방식을 융자 지원에서 2차 보전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노후 경유차 5등급 지원 사업과 사물인터넷(IoT) 설치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서 예산이 줄었다. 이 돈은 에너지·환경 분야의 예산 증액에 활용했다.
- 이번 예산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신규 원전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을 때에 대비한 관련 예산이 반영됐나.
△소형 모듈식 원자로(SMR)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235억원이 반영됐다. 12차 전기본에서 원전이나 구체적인 에너지믹스는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내년 예산에 자세히 반영되지 않았다. 11차 전기본에서 확정된 것울 기준으로 반영했다.
-‘전기요금 복지 할인’ 신규 지원(3500억원)은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에 따른 한전의 예산 부담 때문에 정부 재정으로 지원되는지.
△한전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할인(1970억원)과 초·중·고·유치원 하계 냉난방 요금 및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한 농가 피해 지원(1530억원)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 역할이라고 보고 가급적 재정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는 입장에서 계속 협의해왔다.
-한전 출자금 5000억원을 예산에 새로 반영했다. 한전의 재무 부담을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것인가
△2021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전기요금이 충분히 조정되지 못하면서 누적된 한전 적자가 약 35조원이다. 이자 비용만 1년에 1조원 가량 발생하고 있는데 절반 정도를 재정에서 지원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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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전기 이륜차는 보조금을 50% 지원할 경우 내년에 2만대 정도를 보급할 수 있다. 원래 전기 이륜차에는 대당 약 160만원을 보조했는데 배달용은 주행거리가 길고 택배 물량도 늘고 있다. 이를 고려해 추가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배달용 전기 이륜차의 전환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첨단산업 예산에서 용수(3862억원)보다 전력(1조 5489억원)에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전력 분야보다 용수 분야가 (예산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용수 분야는 내년에 기본 설계를 하거나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예산이 대부분이다. 향후 3~4년을 따지면 전체 금액이 크지만 이번에는 2027년도 예산만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다.
-호남·충청권 첨단산업 용수 공급에 배정된 사업은.
△호남권 용수공급 사업은 크게 관로사업과 동복댐 증축, 하수 재이용으로 구성된다. 관로 비용은 총 523억원이며 동복댐 증축에 670억원, 하수 재이용에 3억원 정도를 각각 반영했다. 충청권 사업의 경우 20만톤 규모의 정수장을 신설하는 예산과 여기에 30㎞짜리 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있다. 이 설계비가 26억원이고 신규 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천댐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예산으로 55억원을 반영했다. 용수분야는 2028년 이후 투입될 예산이 많다. 댐부터 관로까지 관련 예산들이 반영되면 이 분야도 더 늘어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