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의원은 지난 2023년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했다. 조총련은 대법원 판례상 국가보안법이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하는 반국가단체다.
경찰은 당시의 영상과 진술,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윤 전 의원이 조총련과 회합하거나 연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국보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총련과 회합했거나 연락했다고 보기 어려워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