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료, 국방·치안과 동일선상서 지원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점에서 국방, 치안과 동일선상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전 유성구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지역 2차 병원인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역대 정부들은 의료 분야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긴 채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대국민 담화)에서 의료 개혁을 통한 지역 의료 강화를 강조한 데 이어 오후 곧바로 지역 2차 병원을 방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병원 도착과 함께 간호스테이션을 방문해 “안녕하세요,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라며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후 수술 참관실로 이동해 유리창 너머로 수술실을 보며 병원장으로부터 여러 과 전문의가 협진하며 수술할 수 있는 지역병원의 우수한 시설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마련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지역 2차 병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국가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정책 수가를 지원하겠다. 의사분들도 자기 분야에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동안 의료계와 대화를 하려고 했으나 개원의, 전공의, 교수 등 의사단체가 각 분야로 나뉘어져 대화가 쉽지 않았다”면서 “선병원 같은 2차 병원이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탄없이 말씀해 달라”고 했다.

한 의료진은 “선병원이 급성 환자 대상 야간 응급수술을 많이 하는데 의료사고의 형사상 책임 위험 때문에 의사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의료진은 “환자가 1차 병원 진료 후 3차 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어 2차, 3차 병원 간 역할 분담이 기형적이라면서, 건전한 의료전달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대통령은 “지역 2차 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투자를 하고, 대학병원들은 의학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또 다른 의료진은 “대학병원의 경우, 전공의 이탈에 따른 비정상적 병원 운영으로 간호인력을 무급휴가 보내지만, 지역병원은 오히려 간호사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3차 병원에서 무급휴가 보내는 간호인력을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날 의료진들의 건의 사항을 들은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대의와 원칙만 가지고는 안 되고, 디테일에서 승부가 결정된다”면서 “의료정책 담당인 복지부 서기관, 사무관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실제로 행정 근무를 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며 세심한 정책 마련을 참모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