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문위 "유명무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챙긴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현재와 같은 초 저출산 상황을 국가위기 상황으로 보고 저출산대책을 일자리대책, 4차 산업혁명과 함께 3대 국정과제로 추진키로했다. 우선 유명무실해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터 정상화시켜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로 했다.

(사진=이지현 기자)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저출산 고령화 부처 합동 회의’ 중간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사실을 공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지난 2005년 노무현대통령 시절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시절인 2008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격하됐고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2년 5월 다시 대통령 직속으로 돌아왔지만 위원장을 맡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주제한 회의는 한 손에 꼽을 정도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세부지침 처리를 위한 형식적 심의만 열려왔다.

전문가들은 위원회가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위원회만큼의 권한과 책임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국정기획위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총괄 지휘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 위원회로 변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인구 5000만명 유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수원에서 열린 ‘저출산 고령화 부처 합동 회의’에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가족·육아 대표 전문가들은 초 저출산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사회 경제적 구조와 인식,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하는 총체적 해법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박 대변인은 “자녀 양육의 국가 책임 구현과 결혼 출생 양육 친화적 사회적 시스템 제도를 그렇게 바꿔가야 한다”며 “이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는데 획기적인 투자와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