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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도박사이트' 운영자 184억 추징, 대법 파기…"유죄 인정 수익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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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11.17 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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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도박사이트 3곳 개설·운영한 혐의
개임머니 충전·환전 규모만 각각 1조원 이상
1심 376억→2심 184억 추징금 줄다 대법 파기환송
"기소 안된 사이트 수익, 장부에 포함됐을 수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범죄로 얻은 재산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할 때 공소가 제기돼 유죄로 인정된 범죄로 얻은 재산만 추징 대상으로 삼아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84억 3305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사무실을 두고 바카라·슬롯 게임 등 카지노 게임에 베팅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 3곳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66개의 계좌로 243만 2458회에 걸쳐 합계 1조 2309억여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73만 6880회에 걸쳐 합계 1조 132억여원을 환전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A씨는 공범으로부터 수익금의 25% 분배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376억 8008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장부상 전체 범죄수익 1506억여원에서 A씨 지분율 25%를 적용한 결과였다.

2심은 추징 부분만 파기, 추징금을 184억 3305만여원으로 낮췄다. 전체 범죄수익에서 총판 수수료와 이른바 ‘알값’ 등을 공제한 금액에 지분율 25% 적용하면서다.

대법원은 이같은 추징금을 다시 산정하라며 파기환송 판결했다. 앞선 추징금의 기준이 된 장부상 전체 범죄수익에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도박사이트 3곳 외 기소되지 않은 다른 사이트의 거래 등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단 지적에서다.

대법원은 “A씨 공소사실에는 도박사이트 3곳만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을 뿐, 기록상 A씨가 같은 기간 운영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카지노의 운영행위와 그 충전·환전 규모 및 운영수익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A씨가 실제로 4곳의 도박사이트를 모두 운영했더라도 이 사건에서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돼 유죄로 인정되는 도박사이트 3곳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에 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도박사이트 3곳의 운영으로 A씨가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심리한 다음 그에 대해서만 추징했어야 한다”며 심리미진 및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 법원에서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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