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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20일 14차 회의(민생경제분과 5차 회의)를 열고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방안을 다음 주까지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금·금융·세제지원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방안을 25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패키지 지원방안이 확정되면서 이를 포함한 추경 규모도 확정된다.
특위는 이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현금·금융·세제지원 등 패키지 지원방안에 관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보고를 받고 지원방안의 세부 내용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에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손실보상을 위한 맞춤형 현금지원 방안과 함께 손실보상 법률에 근거해 작년 3분기 손실부터 집행되고 있는 손실보상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인수위는 전날 작년 4분기와 올 1분기 분기당 250만원으로 지급된 손실보상 선지급금 규모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50만원인 하한금액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5일 확정될 패지지 지원방안에는 이 같은 현금성 지원에 더해 소상공인의 채무와 세금을 부담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금융·세제 지원은 현행보다 강화된 안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 지원정책과의 차별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지원방안의 설명력을 높이고 사각지대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마지막까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특히 금융·세제지원 방안에 대해선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요건, 규모 등에 관해 구체화한 방안을 검토하단 의견도 나왔다.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방안이 확정되면서 이를 골자로 하는 추경 규모도 25일 확정된다. 추경 규모는 윤석열 당선인이 당초 공약한 50조원보다 줄어든 35조원 안팎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다만 추경 규모와 관련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광장시장을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새 정부 출범 후 민생안정책도 예고했다. 그는 “최근 엄중한 물가 여건 속에서 원재료비 인상 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 드리고, 서민 생활물가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출범한 후 광범위한 민생안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