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달간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안전 집중점검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11월 한 달간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김영훈(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충남 아산시 소재의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공공부문 발주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고사망 원인을 짚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20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안전을 선도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사고가 발생함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익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터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유사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원인까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달 한 달간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시감독을 통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바로 사법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락, 끼임, 붕괴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데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의 불법하도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하도급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사 비용과 기간을 보장해 건설현장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과도 안전대책 논의를 위한 후속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