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신한은행이 해킹을 인지하기까지 15시간26분, 하나은행은 41시간44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름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연소득, 대출한도 등 금융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책임을 느끼느냐는 질의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피해 배상 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정보 유출 여부를 직접 조회한 신한은행 고객이 전체 유출 고객의 약 22%에 그쳤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조회하지 않은 고객은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는지조차 모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발생을 전제로 한 배상 방침이 고객에게 피해 입증 책임을 넘기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의 배상 안내에 ‘입증된’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점과 하나은행의 구체적인 배상 방침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신뢰를 기본으로 해야 할 금융기관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해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염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AI로 해킹한다는 전제 아래 보안 시스템도 AI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성 하나은행장도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보안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AI 기반 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배상과 관련해서는 수수료 면제 등을 진행했고, 고객 동의 절차를 거쳐 금융안심보험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성 행장은 “현재까지는 피해가 없지만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체를 반드시 배상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금전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취지다.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도 보안 강화 방침을 밝혔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이번에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며 “감독기관·금융보안원과 공조체계를 유지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2022년 구축한 차세대 통합관제시스템을 올해와 내년에 고도화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안 예산을 편성하고도 충분히 집행하지 않은 문제도 지적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국민은행이 약 58%, 농협은행이 약 53%였다. 김 의원은 예산뿐 아니라 실제 집행과 보안 인력 확보 상황을 금감원이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은행 점포 축소에 따른 금융 접근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고령층 등 대면 금융서비스가 필요한 고객들이 점포 감소로 장시간 대기하거나 먼 곳까지 이동해야 한다며, 포용금융에 걸맞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과거 점포를 많이 줄였지만 이후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고려해 축소를 자제하고 있다며 고객 불편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환주 국민은행장과 이호성 하나은행장도 최근 점포 폐쇄가 크게 줄었다며 취약지역 고객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점포 전략을 포용금융 취지에 맞게 다시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도 최근 5년간 약 1100개 점포 중 41개가량을 폐쇄했다며 금융 취약계층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