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22대 국회가 이뤄나갈 주요 개혁 과제로 개헌을 들었다. 그는 합의 가능한 개헌부터 진행해 지방선거 전에 완수하자고 여당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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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연설에서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21회나 거부권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국정 혼란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가 나라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면서 해결해야 할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첫번째로 제안한 게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할 ‘여·야·의·정 비상협의체’였다.
박 원내대표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자”고 했다.
최근 저성장 경기 국면을 개선하기 위한 내수 진작 안도 내놓았다. 이중 하나가 전 국민에 25만원씩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이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부·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채해병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수용을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공정 사회는 국민의 정신 건강에도 큰 위협을 끼치고 있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게 민생과 직결된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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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주요 화두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한 의견도 냈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하자”고 제안했다. 예컨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다.
그는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면서 “늦어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4일제를 대비한 노동개혁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주4일제를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5일제 하에서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 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 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가 연설하는 40여분 동안 총 23번의 박수가 나왔다. 대부분 야당 의원들이 친 박수였다. 여당 의원들은 침묵했고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부분에서는 고성과 야유를 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협치하겠다면서 뭐 하는 것인가”라고 항의했다.
연설 후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연설이 친일 프레임에 집중된 대여 정치 공세라고 평가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거대 야당의 본분은 망각하고 모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렸다”면서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5일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을 한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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