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대규모 완화에 제동 건 인수위…실외마스크 해제 반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10만명대를 유지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면서 15일 예정된 정부의 방역 지침에 시선이 쏠린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에 준하는 대규모 조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속도 조절론을 꺼내고 있어 막판 조율에 나서는 모양새다.

14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인수위사진기자단)

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삼청동 인수위에서 회의를 가졌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 방역 조치와 관련된 논의 사안은 크게 추가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특위 위원은 “거리두기는 이제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 요구사항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전했다.

그간 인수위는 정부 및 방역 당국에 거리두기 완화를 거듭 주문해왔다. 민생경제 회복과 일상 복귀라는 큰 틀에서 방역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3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지났다고 확인하는 즉시 영업 제한은 철폐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앞서 현실에 맞지 않게 일괄적으로 제한됐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척돔 취식 금지가 대표적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실내 경기장이라는 이유로 취식이 제한된 고척돔 경기장이, 공조시스템을 갖춰 공기 감염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취식이 가능토록 조언했다. 이 방안은 15일 대책에 포함된다.

정부 및 방역당국도 인수위의 적극적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발을 맞췄다. 자영업자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던 `사적모임 10명, 영업시간 밤 12시` 규제는 없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이와 더불어 3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 등도 이번 방역 완화 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방역 조치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위중증 환자 역시 줄어들고 있어 유행이 감소세에 돌입했다는 판단에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신규확진자는 정점 대비 60% 줄었고,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51%로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웠다.

다만 방역당국이 기획하던 실외 마스크 프리는 제동이 걸렸다. 안 위원장은 지난 13일 “(정부가)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것은 너무 성급한 조치가 아닌가 우려가 있다”고 반대의 뜻을 보이면서다. 특위 관계자는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고 재확인했다.

그간 인수위의 의견을 비중 있게 다뤄온 점을 고려하면 실외 마스크 해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는 또 코로나19가 감염병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데도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코로나19가 감염병 2급으로 지정되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이 사라지게 되고, 중등증 병상 환자의 경우 치료비가 발생하는 등 가계에 부담을 주게 된다. 다만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중증 병상의 치료비는 무료가 유지된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14일 “(코로나19가) 유행 정점을 완전히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경계심을 유지한 채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하고, 효율적인 방역 관리 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