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르면 5일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추진... 野 “李 하명인가”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나선다. 이르면 오는 5일 본회의 처리가 점쳐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가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입장,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책상 모니터에 ‘1400조 나라빚+162조 미래빚더미기금’ ‘사법부 겁박 중단! 재판 독립 수호!’ 피켓을 붙이고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의 5일 본회의 처리 여부를 묻는 말에 “지금은 가능성으로 따지면 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후에 있을)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포함한 여러 주요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당원 총의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당장 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확정해서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공소취소권을 제외한 법안을 별도로 발의해 기존 법안과 병합 심사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발의된) 법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거 같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한다.

특검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통계 조작 등 12개 사건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일방적인 법사위 의사일정 통보와 함께 이 대통령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국민보고대회에서 “민주당이 드디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그는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장 및 간사와 협의해서 정하게 돼 있다는 국회법을 설명하며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4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공소 취소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어제저녁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어제는 이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 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아 여야가 함께 힘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며 “낮에는 본회의장에서 협치 쇼를 하고 밤에는 뒤에서 대통령 죄 없애기를 꺼내 든 것이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국회를 방문한 이 대통령으로부터 하명이라도 받은 것인가”라고 따졌다.

한편 서 위원장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달 26일 종합감사를 종료하면서 공개적으로 ‘이번 주부터 법안 심사 등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박 의원과 통화로 논의한 뒤 공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