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고용위기 435만명…"노사 취약계층 고용유지 협력해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대란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노동시장의 실업위기가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임시 휴직자가 평년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미 일자리를 잃었거나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인구가 435만명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고용유지·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을 대폭 늘리고 노사는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고용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실업대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흥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공동개최한 ‘사람 중심 경제,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 취업자 감소 수준은 이미 1998년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수급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데일리 DB

정 위원은 “그럼에도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충격이 덜한 것은 실제 충격이 적어서가 아닌 하소연할 곳 없는 노동시장 약자들의 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외환위기때는 금융권, 호텔 및 대기업에 해고가 집중돼 주목도가 높고, 노조의 목소리도 컸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4.5%로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최고치다. 실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3000명 늘어난 127만8000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228만6000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무급 휴업·휴직이 늘어나 일시 휴직자도 매년 40만명 수준에서 지난 5월에는 102만명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정 위원은 “실업자와 일시 휴직자, 잠재구직자 등을 모두 합하면 435만명에 달한다”며 “이는 경제활동인구 2821만명의 15.4%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잠재구직자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상태의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구직활동은 하지 않지만 취업을 희망해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뜻한다. 약 435만명이 이미 일자리를 잃었거나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다.

그는 “지금 고용상태와 경제위기 상태가 올 가을이나 겨울까지 단기간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일시 휴직자가 실업자로 변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위원은 코로나19 위기에 노사정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고, 재난으로부터 사회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일반사업 예산 줄이고 최대한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대폭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측은 장기적인 인력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대기업의 경우 자발적으로 상생을 위한 노력을, 노동조합 등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다수의 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더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어서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려면 보험료 징수 기준을 소득으로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토론회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실업을 판정해야 한다”며 “매달 취업과 실업여부를 판단하려면 매월 소득 파악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국세청을 중심으로 저년 소득에 기초한 보험료 고지 납부에서 매월 소득의 자진 신고·납부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신 신고 내역을 단순화하고 신고 절차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코로나19 위기로 일자리를 지키는 데 정부 정책을 비롯한 노사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코로나19발 실업대란이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와 합의안을 마련하고 최종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며 “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합의 정신은 중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경사노위에서 후속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위=천명. 통계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