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0억 투입해 대학생 6만명 ‘기업 현장실습’ 지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2027년도 예산안 규모를 117조 596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예산(106조 3607억원) 대비 11조 2355억원(10.6%) 증가한 규모다.

2027년 교육부 예산안 심의 결과(단위: 억원, %, 자료: 교육부)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면서 유·초중등과 고등교육 분야의 예산이 각각 7조 6189억원, 2조 9269억원씩 증액됐다.

교육부는 늘어난 고등교육 예산을 ‘청년 지원’과 ‘지역 균형’에 초점을 맞춰 투자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30곳에 입학하는 신입생들부터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모색하려는 취지다.

교육부는 총 3280억 규모의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내년 지방국립대 30곳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국립대 학생은 약 6만 명으로 기존에 지원하던 국가장학금을 빼면 총 926억원이 소요된다.

교육부는 내년 지방국립대 1학년을 시작으로 매년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2028년 1~2학년 △2029년 1~3학년에 이어 2030년에는 1~4학년까지 모두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지방 사립대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금도 지방 사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장학금’(4년제 대학 기준 내신·수능 3등급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에 포함시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종전까진 지역인재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4000명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사립대 학생으로만 한정해 1만명으로 확대한다. 예산 역시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1150억원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한 참석자가 각 부처별 발표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전문대학 학생 약 6만 명에게 기업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가 실습 참가 대학생들의 인건비 절반을 지원, 학생들의 실습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연간 4650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습 참여 학생에게는 월 230만 원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며 “실습지원비는 정부와 참여기업이 각각 월 115만 원씩 절반을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교통·숙박 등 실습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명목으로 월 10만원의 실습 참여비를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기관에도 현장 지도를 위한 월 10만 원의 멘토링 비용을 지원한다. 대학에도 실습 학생 선발·매칭, 사전교육, 상담, 안전관리를 뒷받침하도록 학생 1인당 약 90만 원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위한 예산으로는 794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57억원 증액한 규모다. 교육부는 올해 9개 거점국립대 중 3곳을 선정해 △브랜드 단과대학 △인공지능(AI) 거점대학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전체 지방국립대 30곳을 대상으로 ‘미래인재성장자금’ 691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사업·연구과제별로 지원하던 방식을 개편, 미래인재성장자금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립대에 대해서도 이공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6000억원을 신설했다.

영유아 분야에서는 무상 보육·교육 대상이 내년부터 기존 4~5세에서 3세까지 확대된다. 이는 유치원·어린이집 3~5세 유아의 학비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한 것으로 그간 학부모가 부담해 온 입학준비금·특별활동비 등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전년 예산 대비 1726억원이 증액된 총 6429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0~1세 반 교사 확충을 위한 예산도 전년 대비 2007억원 증액된 526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 확충을 통해 0세 반은 교사 대 학생 비율을 기존 1대 3에서 1대 2로, 1세 반은 1대 5에서 1대 4로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총액을 내년도 기준 78조 8718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에 따라 새로운 산정 방식을 적용해 책정한 것으로 올해(71조 6687억원) 대비 7조 2031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내국세와 자동 연동돼 온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새로운 산정 방식을 적용해도 교육교부금 규모는 △2028년 84.3조원 △2029년 90.1조원 △2030년 92.7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추가·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미래대응기금 내에 신설되는 ‘교육·인재 계정’에 총 4조 9315억원을 편성했으며 이를 △지방 소멸 위기 대응 △청년 정주 지원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 △인공지능 기술 패권 확보 등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저출생과 지역 소멸,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도전 과제에 맞춰 국가가 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며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 계정이 신설된 만큼 영유아기 출발선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변화를 견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