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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제조업체의 제품 제조공정과 폐기물 배출·처리방식을 분석해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높이고 최종처분(매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는 진단·지도 사업이다. 대상은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18개 업종 중 최근 3개년간 연평균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사업장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업체다.
기후부는 올해 폐플라스틱이 많으면서도 주로 소각으로 처리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진단은 제품 제조공정 단위로 폐플라스틱 발생량과 종류·성상, 주변 재활용시설 여건 등의 실태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제품 제조 단계부터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은 원천적으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폐플라스틱은 최대한 순환이용이 되도록 기업별 맞춤형 ‘탈플라스틱 이행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기술진단으로 도출된 이행방안이 기업의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지원과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 지원으로 공정·설비 설치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환경관리설비 설치는 기업당 최대 10억원, 폐기물 감량·재활용시설 설치는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공정 개선 등 자본이 필요한 기업에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으로 금융 혜택을 후속 연계한다. 환경개선시설 자금은 기업당 최대 300억원까지 장기·저리로 융자하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이자비용은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기후부는 이번 10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연간 폐플라스틱 발생량 3만 9547톤 중 단순 소각하던 1만 4130톤(35.7%)을 재활용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조공정 개선과 감량설비 도입으로 발생량 자체도 선제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술진단 이후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올바로 시스템’을 통한 추적 관리도 이어가며 실질적인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해당 기술진단은 2018년부터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탈수기나 증류기 같은 기계설비 추가 설치, 단순 소각·직매립되던 폐기물의 재활용업체 위탁 전환 등 처리방식 개선 차원에서 진행돼왔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기술진단 결과가 단순한 계획에 머물지 않고 산업 현장에 제대로 스며들어 업계의 탈플라스틱 성과로 가시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기업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우리 산업의 순환이용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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