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징병제 부활' 담긴 모병 확대안 승인할듯…"러 위협 대비"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독일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군 병력 확충 법안을 승인할 전망이다. 법안에는 자발적 복무를 확대하되, 필요시 2011년 중단된 징병제를 다시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사진=AFP)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내각은 이날 군대 인력 충원을 위한 법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앞서 메르츠 총리는 지난 5월 취임 직후 “독일군을 유럽 최대의 정규군으로 재건하겠다”며 이를 국가안보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법안이 승인되면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전망이며, 현재 약 28만명인 육·해·공군 병력(분데스베어)과 예비군을 최대 46만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현역병을 최소 26만명, 예비군은 20만명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발효되면 만 18세 남성은 건강과 적성, 군 복무 의사 등을 묻는 설문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젊은 세대의 군 복무 관심을 환기시키겠다는 취지다.

초기에는 군 복무를 희망하는 지원자를 우대해 자발적 방식으로 병력 충원을 시도한다. 그러나 목표 인원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연방하원의 승인을 거쳐 의무 징병제(강제 군 복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포함됐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내에서 누구도 전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선택”이라며 “누구든 전선에 내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다. 지원자 확대에 성공하면 강제 징병 없이도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일부 나토 회원국과 유럽연합(EU) 동맹국에서 표준 관행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무 징집을 피할 만큼 군 복무를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독일 정부는 이번 군 인력 확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1992년 이후 처음으로 국방부 청사에서 내각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여당 내 일부 보수 성향 정치인들은 자발적 복무 인원 미달시 자동으로 징병제를 발동하는 조항이 미흡하다며, 하원 심의과정에서 추가 개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토마스 에른들 의원은 “분데스베어는 임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명시해야 하며, 그 인원을 보장받아야 한다. 더 많아도 안 되지만, 더 적어서도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블룸버그는 독일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새로운 안보 위험에 대한 대응 일환”이라며 “연방군 내 인력 부족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군 복무에 대한 관심 부족은 여전한 장애물”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