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10만명 육박…사회안전망이 흔들린다

[이데일리 양희동 박경훈 정두리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9만명을 넘기며, 이달 말 최대 17만명까지 급증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확진에 따른 격리자가 크게 늘면서 경찰·소방 등 필수인력 부족으로 사회 필수 인프라가 마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9만명을 넘어선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재난안전상황실 모니터에 확진자 숫자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그러나 확진자 급증세에도 위중증 환자를 300명대에서 유지하는 등 의료대응체계는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본다. 이에 오는 18일 발표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사적모임(6인→8인)·영업시간제한(오후 9시→10시) 등 방역 완화가 예상된다. 방역전문가들은 그러나 오미크론 정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방역 완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 443명으로 지난달 26일 1만명을 넘어선지 22일만에 9만명을 돌파했다. 이 기간 1주일 간격으로 더블링(확진자 2배 증가)이 나타나고 있어, 현 추세가 이어지면 이달 말 20만명에 육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확산세가 예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요일 확진자가 화요일 대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말 검사량 효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확진자 급증세에 비해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313명으로 안정세라고 강조했다. 또 전국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도 27.0%(2655개 중 716개 가동)로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오미크론 유행이 진행된 해외 주요 6개국과 비교해도 중환자수는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방대본 측은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확진자수보다는 위중증 환자 수와 의료대응역량 등으로 평가하는게 더욱 적정한 위험도 평가”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수치를 근거로 17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 18일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적모임은 ‘6인→8인’, 영업시간제한은 ‘오후 9시→10시’ 등으로 각각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소년(12~17세) 방역패스도 3월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방역전문가들은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방역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세로 경찰과 의료계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자칫 공공분야의 기능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259개 경찰관서중 상당수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전국의 소방서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대응여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서울 주요 병원에선 원내 감염으로 주치의나 수술 전공교수들이 바뀌면서 환자들의 응급시술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경찰·소방 등 사회필수기능 마비에 대비한 업무지속계획(BCP)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불안감은 적지 않은 상태다. .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방역 단계는 지금 건드릴 때가 아니고 환자 발생이나 중환자 비율·치명률 등이 얼마나 나오는지 변화를 봐야한다”며 “이제 60세 이상이 많이 걸리는 등 양상이 달라지는데 아무리 증세가 약해도 확진자 1만명과 100만명은 얘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전문위원회 위원장(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은 “유럽은 감염자가 국민의 40%에 달해 방역조치를 풀어도 되지만 우리는 겨우 2%로 상황이 다르다”라며 “방역 완화 8명·오후 10시 제한 조치 등은 의미가 없고 방역 정책 중 필요한 사항들은 유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