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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위, 이달 19일 추경안 처리합의

김겨레 기자I 2019.07.09 17:21:01

9일 예결특위 여야 간사 회동
野 "추경 철저히 따져 삭감"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간사들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간사,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배 간사,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간사,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19일까지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추경안이 국회에 넘어온지 76일째다.

김재원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날 윤후덕 더불어민주당·이종배 자유한국당·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등 여야 3당 간사와 회동한 자리에서 “오는 19일까지 종합 정책 질의와 예산 심사를 마쳐야 하므로 일정을 정하겠다”며 “이번 (6월 임시국회)회기 안에 심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후덕 의원도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다”며 “이에 앞서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종합정책협의를 하고 17일과 18일에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12일 종합정책협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15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출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국회 상황이 전체적으로 많이 지체됐다”며 “이번 회기 내에는 (추경안을)의결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추경 내용에 여러 문제점이 있었는데 주어진 시일 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등과 관련한 재해 추경을 먼저 처리하고 통계 왜곡형 일자리 추경, 선심성 퍼주기형이자 총선용 추경은 철저히 심사해서 민생체감형 추경으로 수정하겠다”고 전했다.

지상욱 의원도 “지금 정부는 3년에 걸쳐 국민의 세금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쓰려고 상시 추경을 하고 있다”며 “국채 발행을 통한 3조 6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철저히 따져서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또 “추경과 관련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시 추경처럼 돼 본예산에서 처리할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추경에 끼어들어 있다”며 “미세먼지와 같은 경우도 추경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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