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철강 中 공세에 몸살…국내생산세액공제 확대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와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국내 제조업의 생산기반이 위협받는 가운데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6개 분야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전기차와 철강까지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두 업종은 고용 창출과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세제지원에서 제외될 경우 국내 제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내생산세액공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 확대와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생산세액공제, 이대로 괜찮은가'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연구개발(R&D)·투자 중심의 기존 세제지원을 생산 단계로 넓히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개 분야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산업계에서는 전기차와 철강 역시 공급망 안보와 국내 제조업 기반 유지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중국산 제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1월부터 9월까지 29만 7000대로 이미 지난해 연간 판매량(22만대)을 넘어섰다.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2022년 4.7%에서 올해 38.1%로 뛰어올랐다.

이로 인해 국내 완성차 생산기반이 흔들리면 부품 협력사와 지역 제조업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완성차의 고용유발계수가 5.36명으로 이차전지(1.76명), 반도체(2.43명)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전기차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자동차 산업이 2만여개의 부품과 150만명의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주력 산업의 필수 소재인 철강도 개별 업종을 넘어 국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국내 철강재 출하 분야는 건설 41.2%, 자동차 20.5%, 조선 10.6%, 전기전자 8%, 일반기계 4.7% 등이다. 특히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으로 선정한 분야에서도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철강 생산기반이 약화하면 지원 대상 산업의 공급망까지 흔들릴 수 있다. 이재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태양광 구조물에는 고내식도금강판, 이차전지 캔에는 니켈도금강판이 사용된다. 세액공제 대상 품목에 국내 철강재가 얼마나 사용되는지도 살펴볼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유·석유화학업계에서도 지속가능항공유(SAF)와 바이오납사 등 저탄소 제품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제품보다 생산비가 높아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세액공제 방식은 이익이 발생해 납부할 세금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적자 기업이나 투자 초기 기업에는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도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어 지원 대상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5일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특정 기업이나 업종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지키고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라며 “산업 전반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