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등 1420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22~2024년 운영 실적을 대상으로 시설·환경, 재정·조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 권리, 시설 운영 등 5개 영역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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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을 강화하면서 재정·조직운영 분야 점수는 이전보다 낮아졌다. 복지부는 재정 건전성과 운영 역량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후관리 효과도 확인됐다. 지난 평가에서 D·F등급을 받은 시설 가운데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58개 시설의 평균 점수는 58.3점에서 72.1점으로 13.8점 상승했다.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컨설팅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영역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시설에는 인권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설에는 최대 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평가점수 개선 폭이 큰 시설에는 최대 350만원의 포상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이용자 인권 보호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주헌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가운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인권 영역 평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 및 학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 체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