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국들 관세 성적표 살펴보니…멕시코 최대 수혜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90일 유예기간 종료 후 각국에 적용할 새로운 상호관세가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유예 기간 연장에 성공한 국가가 있는가 하면,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했음에도 협상조차 시도하지 않은 국가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은 곳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새로운 상호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AFP)

한·일·EU 15% 낮췄지만 대규모투자·시장개방 등 ‘출혈’

백악관은 이날 국가별로 새롭게 차등 적용한 상호관세를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상호관세율 추가 개정’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미국의 동맹·우방국들의 이해득실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은 표면적으로는 관세를 15%로 낮췄지만, 대규모 대미 투자, 시장개방, 기술협력 등 실질적 양보를 맞바꿔야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세 국가 모두 자동차 제조강국으로 미국을 핵심 시장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협상에서 불리한 카드로 작용했다.

한국은 조선펀드 등을 포함해 3500억달러, 일본은 5500억달러, EU는 6000억달러 등 거대한 대미 투자 패키지를 각각 제시했으며, 투자 분야 역시 조선, 반도체, 에너지, 첨단 제조 등 전략산업 전반을 포괄했다. 아울러 미국산 에너지를 한국이 1000억달러(4년), EU가 7500억달러(3년) 추가 구매키로 했다. 일본 역시 투자액 중 상당 부분을 미국산 에너지 구입에 쓰기로 했다.

사실상 강요 수준의 미국의 압박을 받으며 관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일부 미래 성장동력까지 내건 셈이다. 관세 인하 명분 뒤엔 미국의 철저한 계산 아래 실질적인 국익 챙기기가 깔려 있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 미국에선 무역적자 축소뿐 아니라, 자국내 일자리·공급망 유치, 첨단산업 안전망까지 실질적 효익이 자국에 집중돼 총체적 이득을 챙겼다는 내부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는 일본과 유럽 내부에서 협상 결과와 관련해 굴욕감·당혹감·좌절감 등 노골적인 불만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은 쌀과 자동차 시장 개방까지 협상 내용에 담겨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책임을 물어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유럽에선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유럽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라고 지적했고, 프랑스의 프랑수아 바유루 총리는 “자유인들의 동맹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암흑의 날”이라고 규탄했다.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아침 식사로 삼았다”고 조롱했고, 프랑스 극우정치인 마린 르펜은 “정치·경제·도덕적 참사”라며 비판했다.

캐나다, 中보다 높은 35%…협상 결렬 인도는 25%

세 곳보다 상황이 더 나쁜 국가들도 있다. 미국은 캐나다에 35%, 인도에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51번째 주(州) 편입” 발언 이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마크 카니 신임 총리가 취임하며 관계가 개선되는 듯 했으나, 결과적으론 중국(30%)보다도 높은 고율 관세가 부과됐다.

캐나다가 미국 내 펜타닐(마약) 유입을 막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카니 총리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점, 중국의 우회수출 가능성,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가능성을 예고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불이익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도 역시 농산물과 유제품 시장 개방을 놓고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인도는 미국과 총 다섯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농산물 및 유제품 시장이 전체 국민의 약 42%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타협을 거부했다. 8월 중순 예정돼 있던 인도 협상단의 워싱턴DC 방문 계획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AFP)

멕시코 90일 관세 유예 ‘최대 실리’…첫 협상국 英 10% 수혜

반면 멕시코는 유일하게 90일 관세 유예를 이끌어내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했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접경국이라는 특수성,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기반 생산기지, 자동차·농산물 등 핵심 수출품의 현지화 전략 등을 적극 활용해 단기적으로 수출시장 방어에 성공, 최대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영국도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하며 10%라는 최저 관세 혜택을 받았다. 다만 영국 역시 실제로는 항공, 자동차, 제약 등 전략산업 현지투자, 규제 완화, 미국산 제품 의무조달 등 내면적 양보 조건이 많아 “실익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는 전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에도 관세 협상이 최종 결렬(노딜)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 관세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고해 왔다. 새롭게 책정된 수치는 “양보 없는 감세는 없다”는 것을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결과인 셈이다.

외신들은 “명분상으로는 동맹국들이지만 미국에 일방적 이득인 협상 결과이며, 그 안에서도 협상력·시장방어 전략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렸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외신들은 “자유무역시대의 종말”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