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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은 총 29.5조원 규모로 올해 추경예산 대비 5.8조원이나 증가했다. 이번 정부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를 거친 후 수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번 예산안은 현 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주도하여 국정 성과를 본격화하는 실질적인 첫 해”라며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독자 AI 모델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AI 분야와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 등 7대 시드(SEED) 프로젝트를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AI 대전환 가속화를 위해 9조 4211억원이 배정됐다. 3대 메가프로젝트(7956억원) 사업으로 AI 데이터센터(AIDC) 핵심 솔루션 국산화와 실증, 수출 산업화를 다각도로 지원한다. 10MW급 AIDC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클러스터 조성과 소부장·클라우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및 보안 역량 전면 강화
‘답변하는 AI’를 넘어 ‘행동하는 AI’인 피지컬 AI에는 트레이닝센터 구축(400억원)과 핵심기술개발(550억원), 범용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및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 국산화를 가속화한다.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공공 물류 분야에서 피지컬 AI 실증 및 확산 사업(260억원)도 본격 착수한다.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는 극미세·적층형 반도체, K-AI 반도체 풀스택 레퍼런스 확보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박태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우정사업본부가 보유한 공공 물류 분야는 국산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기술을 적용해 단기간 내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 분야”라며 “내년부터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 핵심 기술 개발과 로봇 훈련용 트레이닝 센터, 범부처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을 추진하며 과기정통부가 범부처 협력에서 CTO(최고기술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상위 AI 모델 및 기술 확보에는 5조 5937억원이 투자된다. 최상위급 독자 AI 모델 확보를 위해 대규모 GPU(1만장) 임차 사업(3조 8500억원)과 프론티어급 AI 개발용 데이터 경쟁력 강화(8000억원)를 전폭 지원한다.
최상위급 AI 프론티어 모델 개발과 기존 독파모(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의 연계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은 대규모 자원을 투입하는 신규 체계”라며 “기존 독파모 사업의 기술과 인재가 잘 연결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 방안을 향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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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존 AI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AI 기술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경량·저전력 AI 한계극복 기술개발(120억원)과 자율행동체 온디바이스 응용 지원 핵심기술(100억원), 산업 생산성 혁신을 위한 시계열 파운데이션 모델(35억원), 인간지향적 차세대 도전형 AI(160억원) 등을 추진한다. 인간 의도에 부합하고 오작동·통제 상실 등 위험을 통제하는 ‘AI Safety’ 기술개발(152억원)과 고성능 피지컬 AI 확산 인프라인 지능형 기지국 ‘AI-RAN’ 글로벌 선도 프로젝트(120억원) 등도 속도를 낸다.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AI 보안 역량도 대폭 강화된다. 프론티어급 AI 개발을 위한 사이버보안 AI 학습기반 구축(500억원)과 해킹 위협을 실시간 탐지·차단하는 AI 사이버 쉴드 돔 기술개발(550억원), 중소기업 대상 AI 위협 대응 서비스 지원(700억원)을 신설해 보급한다. 아울러 AI 생태계 보안 내재화 핵심기술개발(72억원)을 통해 전주기 보안 취약점 차단에 나선다.
AI 서비스 및 활용 분야에는 1조 8611억원이 투입된다. 전 국민이 부담 없이 AI 챗봇과 에이전트를 이용하도록 돕는 ‘전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지원(모두의 AI)’ 사업에 2500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500억원 예산 내에 GPU 임차 비용이 포함돼 있으며, B200 기준 약 2000장 규모로 연간 1000만명(MAU 기준 훨씬 많은 수치) 이상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며 “기업 매칭 등을 활용해 전 국민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경·서남·전북·동남 등 4대 권역 중심으로 지역 AX를 가속화하고 민간 개발자를 채용해 행정을 혁신하는 ‘국민AI서비스혁신추진단’을 본격 운영한다. 바이오·수학 등 과학기술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및 국가과학AI연구센터·AI 자율실험실을 결합한 K-문샷 프로젝트도 개시된다.
SMR·양자·우주 등 첨단 기술 육성 및 R&D 생태계 강화
AI 포용사회 조성에는 1조 1707억원이 배정됐다.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글로벌 AI 허브 조성 및 AI중심대학(67개)·AX대학원 확대를 통한 AI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한다. 전 국민 AI 활용 문화를 위해 모두의 AI 경진대회 확대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이어간다.
AI 이후 시대를 선도할 넥스트 AI 첨단기술 확보에는 총 12조 3770억원이 편성됐다. 7대 시드(SEED) 프로젝트(1조 3439억원)에는 AI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에너지 및 미래개척기술이 포함된다. 경수형·비경수형 SMR 상용화 및 용융염원자로(MSR) 기술개발,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실증 기반 구축,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산 양자컴퓨터 그랜드 제조 챌린지, AI-로봇 기반 차세대신약 자율실험실 연구거점 구축, BCI(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브레인링크 이니셔티브, 2030년 민간 주도 달착륙 및 저궤도 위성통신 핵심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
국가전략기술 개발 및 사업화(5조 6408억원)를 위해 바이오·반도체·원자력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출연연구기관의 전략연구과제를 확대(2026년 77개→2027년 119개)함과 동시에 인건비 출연금 비중을 70.2%까지 확대한다. 기관평가 성과급도 신설한다. 공공연구성과 기반 딥테크 창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희귀·난치질환 유전자세포치료제 사업화 및 화합물반도체 상생팹 구축 등을 위해 지분 취득 및 회수·재투자가 가능한 출자 방식의 ‘투자형 R&D’를 신설해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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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기술 협력을 통한 국방력 강화와 K-방산 동반 성장에도 5조원이 배치된다. 특히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국방 AI 플랫폼을 개발해 이른바 ‘K-팔란티어’ 육성을 본격화한다.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R&D 지원과 군의 실제 구매·조달을 직접 연결하는 ‘드론 분야 시장창출 프로젝트’(99억원)와 신속시범사업(1153억원)을 추진한다.
국내 드론 기업이 개발한 정찰용 드론 100대를 2027년 현장에 즉시 투입해 실증하고, 이를 토대로 2030년까지 군에 총 6만여 대의 드론을 단계적으로 조달·전력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핵심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방반도체(565억원) 개발에 본격 착수하며, 차세대 전투기용 첨단 항공엔진 및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국산화 투자도 크게 늘린다.
R&D 혁신생태계 강화(5조 1636억원) 분야에서는 개인기초연구(2조 4421억원) 과제 수를 확대하고 기본연구 예산을 2261억원으로 대폭 늘리며 지역 장기연구(300억원)를 신설한다. 과기원 AI 단과대 확대, 산학협력 AX공동연구소 신설, 영재학교 전환 및 연구중심대학 블록펀딩 도입 등 과학기술 인재 성장을 다각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R&D 혁신과 균형 성장을 지원하는 4극 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사업 등에도 8537억원이 할당됐다.
AI 분야 예산 집중으로 인한 기초연구 분야 우려에 대해 구혁채 1차관은 “증가율 측면에서는 부처 전체 증가율(24.5%)을 다 따라가지 못했지만, 모수 자체가 커서 전년 대비 총액 규모는 분명히 증액시켰다”며 “일반 공과대학 등 현장 연구자들이 국책과제 및 지역 R&D 등 늘어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어 연구자들의 수혜 여건은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