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성과 기술혁신, 제도발전까지 균형 잡힌 시각 담았다”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분야의 기관지인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식재산과 혁신은 지재권 이슈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산·관·학계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당면한 정책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연간 1회씩 발간하고 있다.

제8호에는 광복 80년이자 발명의 날 60주년인 올해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우리 선조들의 창의적 발명정신을 재조명하고, 역사 속 발명가들의 독창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되새기는 ‘지식재산 특집’을 수록했다.

또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 제도의 철학과 법적 기반을 탐구하고 향후 지식재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발명자 적격성 △조성물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자율주행 트롤리 딜레마 윤리·특허법적 고찰 △AI 시대에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교육 발전 △우리나라 특허무효쟁송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결과도 담고 있다.

트롤리 딜레마는 트롤리(열차)가 브레이크 고장인 경우 직진하면 5명을, 선로를 바꾸면 1명을 희생시키는 상황에서 운전자의 판단기준을 묻는 사고 실험을 말한다.

목성호 지식재산처장 직무대리는 “이번 제8호는 과거의 창의정신과 현재의 기술혁신, 미래의 제도 발전을 잇는 균형 잡힌 시각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향후에도 지식재산처는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위한 동반자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책자는 지식재산처 누리집 책자·통계 게시판에 게시되며, 관련 학회와 유관 기관에도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