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층 차별한 은행 제재…백악관, 행정명령 준비"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백악관이 보수 성향 단체에 대한 은행의 금융 서비스 거부를 막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이 정치적 이유로 고객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과 동의 명령 등의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이 준비 중인 행정명령 초안을 입수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행정명령 초안은 은행 감독당국에 △평등신용기회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 ECOA) △반독점법 △소비자 금융 보호법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위반이 확인될 경우 벌금, 동의 명령, 기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WSJ은 해당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정이 지연되거나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미국 은행이 우간다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단체의 계좌를 해당 단체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폐쇄한 사례가 언급됐다. 초안은 은행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뱅크오브아메리카는 해당 사례와 관련해 “미국 외 국가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기업은 고객으로 받지 않는다는 내부 정책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 초안에는 일부 은행인 지난 2021년 발생한 미 의사당 폭동 수사에 협조한 사실을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은 지난 3월 캐피털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 의회 난입 사태 이후 수개월 만에 300개 이상의 계좌가 부당하게 폐쇄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명령 관련 질문을 받자 자신 또한 JP모간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JP모간으로부터 “수억달러의 현금을 20일 안에 다른 은행으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또 “10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BOA에 예치하려 했지만, 해당 은행으로부터 계좌 개설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가상자산 기업들에 대한 은행의 서비스 거부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은행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WSJ에 따르면 행정명령 초안은 감독당국에 은행에 ‘특정 고객을 배제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은행 내부 정책‘을 폐지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청(SBA)에는 정부 보증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시작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