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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는 지난 16일 대의원 총회를 통해 낙농가 대상으로 원유 ℓ당 58원의 목장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명목은 경영안전자금 지원이지만 사실상 원유 매입가격을 자체적으로 인상해 유업계 전반에 걸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농식품부는 현재 생산비와 연동한 원유가격 결정 방식을 음용유 및 가공유 등 용도별 가격 차등화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한국낙농육우협회(낙농협)를 중심으로 낙농가들은 경영 피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18일 이번 서울우유의 경영안정자금 지급 결정을 두고 자체적으로 원유 매입가격을 올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원유 공급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자율로 시장 수요, 생산비 등을 종합 고려해 별도 정부 지원 없이 결정한 만큼 정부가 간섭할 여지는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우유는 자체적으로 원유를 조달하기 때문에 낙농진흥회를 통해 원유를 공급받는 다른 유업체들과는 매입 구조가 다르다.
다만 서울우유도 그동안 낙농진흥회의 원유가격 결정을 준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낙농제도 개편 과정에서 원유가격을 정하지 않고 있는데 서울우유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올린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농식품부는 서울우유의 결정을 두고 앞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대해서는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서울우유 결정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낙농진흥회와 (차등가격제) 도입을 희망하는 조합·유업체 중심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낙농제도 개편 과정서 서울우유가 배제된다는 것은 낙농가로부터 원유 구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차액에 대한 보전 등 정부 지원 또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유업체 “차등가격제 도입 마무리돼야 가격 결정”
서울우유는 흰 우유 시장 점유율 41%대로 업계 1위 사업자다. 사실상 서울우유가 원유매입 가격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라 다른 유업체들의 가격 인상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통상 원유가격 결정은 8월 1일부로 시행하지만 올해는 제도 개편에 따른 협의를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유업체들이 선제적으로 인건비 등을 이유로 우유나 가공식품 등에 대한 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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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요 유업체 관계자도 “차등가격제 도입을 우선 마무리해야 다음 단계인 원유 가격 산정 협상, 우유 제품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원윳값이 오르지 않았는데 유업체들이 흰 우유 가격을 인상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우유도 이번 결정에 따른 여론 악화 등으로 당장 우유 등 제품가격 인상 여부 딜레마에 빠졌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한 경영안정자금 지급은 원유 구매가격 인상이 아닌 지원금”이라며 “최종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 차등가격제와 원유가격 산정 논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준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해 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