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협단체들 “암호화폐 ICO 가이드라인 정해 허용하라” 공동성명 발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가 25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 FKI 타워 3층 오키드룸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기자회견을 통해 대정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출범한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IoT블록체인기술연구조합 등 4개의 협·단체와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등 2개의 연구센터가 동참했다.

구태언 변호사가 법률자문위원으로, 테크월드가 연합회 사무처로 나섰다. 공동준비위원장으로는 박성준 센터장과 김형중 센터장이 맡았다.

연합회 회장으로는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이 선임됐다.

연합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현 정부가 블록체인을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기술의 하나로 인식하고 블록체인 활성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암호화폐 활성화에 대해서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측면으로 더 많은 긍정적 측면이 함께 도외시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일정한 무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증권거래법 등 기존 법령에 배치되는 위법 사항에 대한 경고 수준으로 해당 산업 발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고 있는 해외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 정부는 일방적이고 강경한 ICO 전면 금지 정책을 펴는 우리 정부의 정책은 무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특히 “암호화폐거래소의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면서, 벌집계좌를 강제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법안 계획을 보면 국내 블록체인 경쟁력을 퇴보 시키는 정책의 소산”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연합회는 “소통을 국가 최고 정책 기조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만은 소통 없는 일방 통행식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책 개선 촉구안을 발표했다.

박성준 연합회 공동 준비위원장은 “이번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고집하고 있는 암호화폐 정책을 조속히 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며 “무엇보다도 올바른 암호화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대 토론회를 개최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김형중 공동 준비위원장은 “미래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날이 올 때 까지, 연합회는 지속적으로 국내 산학연 관련 업계의 일치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언하는 연합회 의장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이사장.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정책 개선 촉구안>

Ⅰ. 현재의 암호화폐 ICO 전면 금지 정책을 제도권 내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허용하는 정책으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Ⅰ. 법률적 근거도 없는 ICO 금지 정책은 일부 정부 관료들이 관련법을 임의로 확대 해석한 초법적인 조치로써 정부 부처의 권한을 뛰어넘는 위법이므로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Ⅰ. 투자자들의 고유 권한인 가상계좌 개설을 폭 넓게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Ⅰ.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등 기반조성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Ⅰ. 특히, 기존에 정부가 약속했던 암호화폐 정책 관련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TF를 구성하여 올바른 암호화폐 정책 방향에 대해 단·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수정된 정부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