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법사위, 여당 주도로 조희대 국정감사 증인 채택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 결정이자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라고 항의하며 표결 전 이석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일반 증인 채택을 주도해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사퇴 종용) 전화한 것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법원행정처에서 재제청 (요구를) 받는 게 맞다고 했는데 대법원장이 왜 안 했는지 물어보는 게 옳다”며 “대법원장이 오늘 출근길에 국정감사에서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서 밝히겠다고 하니 부르는 게 대법원장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참고인 명단을 보고 참담했다”며 “여야 간사가 합의한다는 국회법은 요식 행위인가”며 일방적인 여당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안 되는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재제청 안 할 때마다 사법부를 불러내면 어떻게 소신 있게 재판하겠나. 수십 년 동안 쌓아 온 법치국가, 법치주의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행위는 하지 말자”고 말했다.